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하여 정부 입법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
금소법이 통과되면 뭐가 달라질까?
6년동안 국회 3대에 걸쳐 발의 & 폐기를 반복!!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도 있엇고, 하루 평균 5억원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도 있는데
왜 통과지 못하고 있나?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될까??
지난 국회에서 정치적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바뀔까?
알아두면 쓸데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 입장에서는 상품 판매했는데 반품이 들어온 격! 생각할수록 억울한 중도상환수수료.
은행업은 타인에게 빌린돈을 제3자에게 빌려줘 수익을 얻는 것!
한마디로 벌금성 수수료인 것!
실제 은행이 얼마나 손해를 보나 따져보자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받은지 3년이 지났을때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한 거에요.
금융소비자 권익이 강화된 상징적 의미!
원래하던거니까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것.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절반은 주택담보대출인데
10~20년 균등상환인데,
소비자들이 자꾸 권리를 주장하다보면
금융소비자법 제 62조 (과징금)은 금융사에서 불완전 판매시 해당 상품 판매 수익의 50% 과징금으로 징수.
금융사에서 걷은 징벌적 과징금은 어디로 갈까?
국고 귀속.
언론사 오보같은경우 가차없이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선진국.
징벌적 과징금의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징벌적 배상제도는 국고 귀속이 아니라 손해 본 소비자에게 직접 배상해주는거라고하네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 폐지.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시 유책 배우자에게 거액의 이혼 위자료가 발생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ㅔ 46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 대해 분쟁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금융사에서 소송 제기 금지.
그러면 1332로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 신청을 하게됩니다.
금융사에서 소송을 걸면 분쟁 조정이 정지됌.
금융사 소송시 시간& 비용증가가 필연적!
200만원이하 소송시 거대금융사와 금융소비자 불공평한 전쟁이 시작
금융감독원은 초강력 보호막이 되주는데
금융사가 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 제기
분쟁 조정 기간은 평균1~3개월 소요.
분쟁 후 소송 걸려도 패를 많이 확보하고 가는 셈이라고해요.
나머지 두달치 할부금은 안내도 된다고해요!!!
카드사에 전화해서 할부항변권을 사용하겟다고 하면된다고해요!!
20만원이상 3개월이상 할부이어야한다고!!
할부 항변권 사용법!
카드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불이행 사실과 할부금 중지를 요청!
철회권은 구입 물품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 거래일 상품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철회가능.
할부항변권 적용 제외 품목!!
선박, 기차, 비행기.
카드를 많이쓰는 요즘 지갑을 잃어버리는 순간. 멘탈붕괴댐.
전화 한 통으로 여러 개의 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선택적 분실신고가 가능하다고해요.
분실신고 해제는 각 금융회사에 전화하셔야합니다.!
2017/07/06 - [티비보기 ] - 곽승준의 쿨까당 223회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금융사전.2.
<출처: tvN 곽승준의 쿨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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