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위는 1인 방송규제!!
7위는 맹견사고
맹견을 향한 규제의 목소리들!
하지만 동물 복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팽팽함.
6위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2016년 중국에서 판매된 상향등 복수 스티커!
온라인을 통해 국내로 유통됨. 자동차 뒷유리에 부착하는 스티커로
무서울듯...ㅠㅠ
애매하다고 상향등 복수 스티커의 제한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상 혐오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임.
경찰에 적발돼면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는다고해요.
사고의 위험이 있는 스티커는 문제 하지만 상향등 점등 사실을 알려줄 필요는 있음
불쾌감 유발 문구 스티커와 차원이 다른 귀신 형상 스티커
히든카드!
2017년 대한민국을 들썩인 뉴스!
전략핵이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수함 발사탄도 미사일등
대도시나 공업 중심지를 파괴하기 위한 일반적인 핵무기입니다.
전술핵이란? 군사목표를 직접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이 속해요.
과거 약 30여 년간 뱇돼 있었던 전술핵은
1958년 시작됨.
1958년 전술핵 배치는 어네스트존 지대지미사일. 순항미사일. 핵지뢰.
8인치 곡사포. 핵폭탄 5가지 핵무기 배치
경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자연스레 감소함
1970년대 중반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1991년 남아있던 핵무기 100여기
1991년 11월18일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한 한국.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소식 때마나 일각에서 제기됐었던 사안입니다.
대체적으로 핵무기가 없을 시 외교적으로 약자가됌.
일부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남북한 핵불균형으로 우세한 입장에 놓인 북한.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을 국내 배치가 전술핵 재배치인데
북한 핵 위험에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임.
핵잠수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모션을 취할 필요까진 없을거같다고
국방비 증가로 인한 국민 세금 부담의 우려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사나이들이 입배틀 붙었던 2017 핫 이슈임
대중적인 담배 유형은?
1. 담뱃잎으로 만든 일회용 연초
2. 액상형 전자담배
최근 새롭게 추가된 담배 유형이
2017년 5월 출시부터 인기 급상승중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체계
출시때부터 논란이 된 권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책정
1584원이나 차이나는 세금 때문에 논란임
세금에 비해 소비자가격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1갑당 126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 소비세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59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담뱃세 인상은 국민의 건강 지키기!
2015년 담뱃세 인상 주목적은 국민 건강 증진
유해물질을 약 90% 낮췄다고 주장한 I 사
그런데도 세금 인상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세금 책정에 뚜렷한 명분이 없다?
논란의 중점은 국내 담배 과세 체계임.
담배소비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 는 없는 상황임.
담배 유해성 연구를 통해 금연 또는 덜 유해한 담배로 유도해야함.
담뱃값을 인상한 정당이 담뱃세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했다고
전자담배과세는 담배와 건강을 모두 논할 수 있는 핫 키워드로
전자담배 과세! 여러분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2016년에 열애설 2017년 열애 인정!
법적 유부남인 홍상수 감독 본인이 유지하려는 의사는 없잖아요.
한사람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는 이혼인정이 되지 않아요.
인정하는 사람만큼 비난하는 사람도 많음.
결혼의 2가지 정의
1. 예식을 통해 결혼 관계를 사회적으로 공인함.
2. 혼인신고
인정받기는 쉬워도 깨기는 어려운 결혼
파탄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임.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힘든 홍상수 & 김민희열애인정
홍상수 & 김민희 열애 인정은 한국 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열애인정! 하지만 개인의 감정이 비난의 문제일까? 그것이 문제로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2017년 9월 1일 부산의 여중생 4명이 또래 피해자를
1시간 반가량 폭행해 피투성이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에요
SNS로 상해를 입힌 사진 관련 내용 공개후 확산됨
대한민국을 화나게 만들었던 학생들의 폭행
사건 후 우려된 문제가
소년법 적용으로 가해자들의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우려
형량 인상만이 100% 해결책은 아닐 것!
청소년들이 법을 무서워할 정도의 개정은 필요함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해던 잔혹한 사건이죠..ㅠㅠ
또 한번 국민을 놀라게한 선고공판
공범은 무기징역인데 살인한 주범은 징역 20년 밖에 나오지 않음
최대형량이 징역 15년으로 만 18세 이하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되기때문에. 나이에 따른 소년법 적용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제외됩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형사 미성년자 연령 인하에 대한 주장이 제기됌
미성년자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하고
보복 또는 재범의 예방을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폐지는 잔혹한 청소년 사건들로 갑론을박이 벌어진 소년법 개정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임.
<출처: xtm 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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